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도와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은혁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4.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