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기피 행태가 날로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열렸던 어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5월 23일로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 공판 갱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검찰의 의견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미 5개의 형사재판에서 수십 차례 법원 송달을 받지 않고 밥 먹듯 재판에 불출석하며 기일 변경 신청까지 하더니, 이제는 선거를 핑계로 재판 일정까지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판 지연 시도이자 시간 끌기 꼼수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중적 작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연시키면서, 유리한 판결에는 사법부 존중을 표하거나 법치 준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직을 수많은 의혹과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채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 인물에게 맡길 수 있는지 많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일각의 우려처럼 조기 대선을 통한 재판 영구 중단과 처벌 회피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라면, 시도조차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이재명 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충분히 훼손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법치 파괴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025. 4.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