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헌정수호를 내세우며 소위 ‘연합정치’를 선언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명분도, 정체성도 희미할 뿐입니다.
법치를 흔들고 입법 폭주로 국정을 마비시켰던 자들이 이제와서 “헌정 수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심각한 기만입니다.
그 실체는 ‘민주주의 회복’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개편을 위한 ‘자기 정치’이자, ‘정치적 연명’에 불과합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국회 의석 구조를 재편해 민주당과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계산에 불과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말도 결국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민주’세력을 결집시켜 국회를 다시 장악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진정한 헌정 수호는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반성없는 연대, 명분없는 제도 개편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권력 독점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헌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입법을 사유화하고 사법을 장악하려 한 지난 3년, 도대체 무엇을 지켜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2025. 4.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