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철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최근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두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며, 또한 그동안 과거 전력 등으로 논란이 있어왔던 국회 선출 몫 마은혁 후보자도 함께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하여는 당연한 듯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하여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누가 지명·선출하는지와 상관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임명권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에게만 임명권 행사를 허용하겠다는 선택적 문제 제기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관련성이 없어 각하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입니다.
오늘의 임명철회결의안 통과는 민주당의 고질병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에 대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 민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었던 상황, 대통령과 국회 중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메시지를 민주당은 먼저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의 반성 없이 계속되는 폭주,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2025. 4. 15.
국민의힘 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