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AI(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한 후,
한 술 더 떠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늘어놓았습니다.
주요국들이 AI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 대선 주자들이 해당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료’라는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AI 무료사용’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AI 강대국으로 만들 실현가능한 정책과 그를 뒷받침 할 ‘재원 마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무료사용이라는 사탕발림을 강조한 것은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풀리즘’이라는 지적에 이번엔 그가 답할 차례입니다.
그는 10일 대선 출마 선언 때도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연구개발(R&D)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으로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에 집착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순적인 행태입니다.
주요국의 R&D 인력들이 밤새우며 기술 개발에 나서는데 우리 기업만 획일적인 근무시간 때문에 눈치를 보며 연구소 문을 닫아야 한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AI 3대 강국 도약’이 허튼 말이 아니라면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족쇄를 풀겠다는 공약부터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5. 4. 15.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