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다. 비록 경선기간은 짧지만, 후보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비전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경쟁이 되기를 바란다.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번 대선의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우리는 이재명 세력을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 안에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공통의 사명이다. 우리가 어떻게 경선을 치르냐에 따라 본선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보다 압도적인 품격과 식견을 보여주어야 한다.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비전 그리고 본선 경쟁력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각오로 페어플레이를 해주시길 부탁한다.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를 역전했다고 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 평형이라는 전용 면적 85㎡ 즉 33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분양가가 시세 대비 약 5,000만원, 서울은 무려 1억 7,000만원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이제는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며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이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공약으로 채택하겠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향후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수도권·비수도권 3축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선공약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 시킨 후에 최종 발표하도록 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유연한 4.5일 근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겠다.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 4.5일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유연근무 4.5일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총 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낮은 노동 생산성 때문에 유연근무 4.5일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유연근무 주 4.5일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은 당연히 전제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면 그 삭감된 임금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보존하거나, 그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 경제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실현될 수도 없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유연근무제 확산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점에 착안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벨을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고자 한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 할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다. 그렇지 않다. 주 52시간 유연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건강권이 침해된다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까지 함께 높이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가 3월 24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11일, 부산 사상구 및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싱크홀 발생이 13일 등 연이은 지반 침하 사고로 인해 땅속 안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상 개발 포화에 따른 철도 지하화 등 지하 공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땅속 안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하는 지방 안전 점검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07건이었던 안전 점검 요청은 해마다 증가해 2024년에는 601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하 안전 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싱크홀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지하 공동 탐사 장비인 지표 투과 레이저 탐사 장비는 올해 3월 기준의 고작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보유 중인 탐사 장비도 땅속 2m 정도만 탐지가 가능해 사실상 대형 싱크홀에 대한 사전 탐지 장비는 없는 상황이다. 20m를 탐지하는 장심도 장비도 아직 검증되지 않아 도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하여 GPR 공동조사를 5년 1회에서 1년 2회로 대폭 강화하였고, 서울시도 지반침하 관측망 시범운영, 굴착 공사장 대상 착공 후 GPR 탐사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싱크홀개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문 인력의 추가 양성, 정밀 지반 조사, GPR 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 등도 역설했다.
기존 도로 관리 주체와 신규 철도 공사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싱크홀 상황에 각각 대응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싱크홀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싱크홀 사고에 대한 사전 사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 싱크홀 전담 대응 체계 구축, 지반 탐사 기술 R&D 지원 확대, 정밀 지반 조사 확대 등 통합 지하 공사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우리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시작하며 대통령 선거 경선에 막을 올렸다. 우리 국민의힘은 치열한 검증과 공정한 경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는 선거 준비를 통해 6월 3일 대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연이은 탄핵 기각으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공수처 고발로 태세를 전환한다.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재판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은 12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5개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또한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켜 직무 유기로도 고발하겠다고 한다. 지난 8일 이미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무슨 직무유기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해 87일간 업무 공백을 초래한 민주당이야말로 직권남용 현행범이다.
민주당이 내일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을 모조리 증인으로 불러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미국발 관세 대응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국무총리를 압박하고, 경제부총리와 금융수장들을 정쟁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우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민주당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흔드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전 대표 친위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노골적으로 이 전 대표를 띄우기 위해 17일 책을 출간한다고 한다. 그 책 내용 중에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운운하며 이 전 대표가 재판을 하도 많이 받느라 취미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수많은 재판으로 시간이 없어서 취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은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취미생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핍박받는 야당 정치인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현실 왜곡이자 여론 호도이다. 실상은 전과 4범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발비리, 위증교사, 불법 대북 송금, 업무상 배임 등 범죄 혐의로 점철될 이력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맹목적인 이재명 띄우기는 그만두고 전과 4범이자 12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있는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번주 금요일이면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라는 것이다.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고,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도대체 어떤 형법 이론과 해석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이런 얼토당토않은 허위 고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 측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덕수 대행의 후보자 지명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이 한 헌법재판관 지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유권 해석이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 등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업무가 아님을 양해해 달라는 전제하에 현행 법령과 판례, 학설을 정리했을 뿐 그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그리고 헌법 교과서에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프랑스 헌법의 경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과 국민의회 해산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렇듯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제한이 없다는 무제한설, 대행의 직무는 소극적·잠정적 현상 유지에만 국한된다는 현상 유지설, 대통령 궐위 시와 사고 시를 구분하여 궐위 시에는 반드시 현상 유지에 국한될 필요가 없으나, 사고인 경우에는 잠정적 현상 유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궐위·사고구분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3가지 학설 중 최소한 두 가지 학설이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은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적 관례도 없을 경우를 상정하고 논의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강요함으로써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제 민주당에 의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새로운 헌법적 관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현행 헌법 규정과 이러한 헌법적 관례까지 고려한다면 헌법재판관의 재적인원을 유지하기 위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이 분명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로 국회의 헌법 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건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 지명 직후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바,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장 자신이 아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국회에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 권한이 있을 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근거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AI 과학기술정보통신 혁명을 주도해야 할 대한민국 상임위,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아주 어깨가 무겁다. 인공지능, AI 혁명 그 유레카의 순간은 9년 전 바로 이때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이세돌·알파고의 대국이었다. 장소는 서울이었다. 우리 정치권은 대통령 주변의 허망한 사건에 매달려 탄핵 공세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중국의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정치권은 바로 AI 중요성에 눈을 떠서 곧바로 AI 혁명을 시작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동양 최고의 지혜와 전략게임을 제패하는 순간 시진핑과 트럼프는 눈을 번쩍 떴다.
하지만 우리 정치 지도자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이솝우화를 연상시키는 양두구육, 연목구어 공약이 난무하다. 황금알을 낳을 거위를 키울 생각도 않고, 배를 가를 생각부터 한다. 글로벌 AI 경쟁 판도부터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은 철저히 AI 혁명에 역행해 왔다. AI는 무제한의 전력공급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다시 탈탄소원전, 그리고 SMR 개발에 몰두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은 지난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글로벌 빅테크는 이제 전력이 풍부한 아시안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 AI 디지털기술 무한경쟁의 시대, 캘리포니아에서, 일본의 구마모토에서, 대만에서, 상하이에서, 신천에서 베이징에서는 24시간 연구실이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만 밤 6시 이후에 불을 꺼야 한다.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한다. 혁신 생태계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은 혁신 인재들의 연구개발을 위한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제 이재명이 방문한 회사도 52시간만을 강요한다면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다. 52시간으로 어떻게 세계 최고의 NPU를 개발하는가. GPU 50,000장이라니, 글로벌 테크는 50만장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딥시크를 보면 단순한 물량 싸움이 아니다. AI는 인해전술이 아니다. 지방거점대학이라니, 국내거점 포석은 이미 알파고에 9년 전 패배했다.
오히려 우리는 글로벌 포석을 둬야 한다. 대한민국 젊은이들, 인재들과 글로벌 인재들을 맺어주어야 한다. 글로벌 탑 수준의 대학과 국내 연구기관, 국내 대학들을 결연시켜야 한다. 전 국민 무료 AI라니. AI가 무슨 천리마 운동인줄 아는가. 아무나 하면 다 되는 건가. 시장에 맡겨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전략은 제조 AI, 피지컬 AI, 퍼스트무브 전략이다. 제조 데이터는 제조 강국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 이게 AI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이다. 제조 AI 데이터 생성 표준 솔루션부터 개발해서 제조 AX 선도국가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야 다시 중국과 다시 초격차를 만들 수가 있다. AI 혁명 진앙이었던 대한민국이 지난 9년간 허송세월했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일해야 한다.
정부에게도 주문한다. AI 혁명에 관한 한 소극적 재정 정책으로 이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의 꿈도 멀어지게 될 것이다. 국내외 기업의 과감한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적절한 보조금의 지원에 주저한다면 국내외 혁신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떠날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AI 혁명의 기수로서 최적화된 전략과 정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AI 정책에 대해서 높은 혜안이 돋보이는 발언이었다.
2025. 4.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