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 제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으로는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 극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감안해 2조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필수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은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미중 관세전쟁 등 대외적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제성장률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수장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하며, 재난 대응은 물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시간을 허비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대규모 추경을 외치면서, 동시에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2025. 4.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