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범죄자 검거 실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실적이 지난해 월 평균보다 30%나 줄었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해야 하는데도 도주해 거리를 활보하는 범죄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올해 예산을 난도질해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검찰의 특경비를 0원으로 만든 여파가 국민의 안전을 직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을 등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에서 활동하던 수사관들은 수사 경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데도 마약 범죄자를 붙잡기 위한 ‘위장 거래’ 시도는 지난 1월 ‘0건’으로 줄었습니다. 건당 400만원 쯤 드는 수사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경찰의 특활비와 검찰 특경비를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기관들을 손보고 길들이려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마비되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범죄자이고,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국민입니다. 민생은 아랑곳 없이 오직 당리당략만을 위해 폭주해 온 민주당이 이제 대권까지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묻지 않아도 뻔합니다.
2025. 4. 15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