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어제 제출한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이유서는 항소심 판결의 ‘판단 유탈’, ‘법리 오해’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을 놓쳤다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허위 발언을 정당화한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에 ‘향후 선거법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늠자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무려 3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으로만 해석해 판단했다며,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기존 대법원 핀례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말실수나 해석의 문제를 넘어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국민의 신임으로 선출되는 정치인이라면 발언에 대한 책임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구절절 맞는 내응으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법원의 송달 문서를 ‘폐문 부재’로 반송시키고, 결국 법원 집행관이 인편으로 전달하도록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대선 비전을 발표했다지만, 우리는 자연스레 ‘재판 지연 퍼스트 무버’를 떠올리게 됩니다.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처하는 피고인 이재명의 자세만 보더라도, 내뱉는 모든 발언의 무게가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쪼개고 더한들 진실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2025. 4. 1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