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첫 통화에서 미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요구를 했고 그것을 우리 측 한 권한대행이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 행정 수반이, 협상 대표가 첫 통화에서 이렇게 협상한단 말입니까. 향후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또 상대의 의도와 심중을 파악하기 위해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표명과 조심스러운 타진에 그치는 것이 상식선입니다.
그런데도 공당의 정책위의장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의 협상 대표를 격하시키고 깎아내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민에게도 불신부터 심어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외교와 관련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중국에 셰셰’ 등 이념적이고 편향된 내용으로 대내외의 상당한 비판과 우려를 낳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의 등장으로 통상·경제전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을 정치적 이유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시켜 대한민국 사령탑을 공백 상태로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 와중에도 한덕수, 최상목 두 경제사령탑에 대한 탄핵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발목잡기가 민주당의 ‘본업’이라지만 지금은 엄중한 시국입니다. 아무리 ‘눈에 가시’라도 자중하고 한 권한대행에 대해 협상력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공당의 역할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장 눈앞에 국익이 걸린 사안마저도 당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와 수출기업의 존폐가 걸려 있는 국가적 협상에 어깃장부터 놓고 보는 민주당이 통상과 외교를 맡는다면, 이는 외교적 재앙을 넘어 국내 산업의 위기마저 심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통상과 외교는 민주당에게 도저히 맡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도 그리 생각할 것입니다.
2025. 4. 11.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