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대한민국은 90일간에 상호 관세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이 시간만큼은 초당적인 국익 확보와 대외 협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세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는 16일 경제컨트롤 타워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같은 경제 금융 수장들까지 줄줄이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위기 대응과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금 이재명 세력은 오히려 국가 리더십을 흔들며 경제 리스크를 자초하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환율은 오르고 외국인 자금은 이탈할 것이다. 대외협상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부는 줄어들고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위기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바로 서민이다. 월세와 식비 사이에서 하루 하루를 저울질하는 청년, 대출이자 부담에 눈물로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 버티고 버티다 아이에게 “이번 달은 학원을 좀 쉬자”라고 말하는 부모들까지 이 모든 고통이 이재명 세력의 손끝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탄핵 청문회 쇼는 국민의 삶을 정략의 제물로 삼는 반민생 정치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향한 내란행위이며, 관세전쟁 중 국익을 배신한 이적행위이다.
지금 국민께서는 탄핵이 아닌 안정을, 정쟁이 아닌 경제를 말씀하고 계신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이재명 세력의 행보에 국민의힘은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금융당국의 발목을 잡는 청문회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정부가 어렵게 확보한 외교경제 협상의 골든타임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야욕으로 날려버린다면 국민께서는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있었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억지스럽게 연출하는 의도가 역력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웃는 얼굴로는 이재명 세력이 풍기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수는 없다. 출마 선언 당일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재명 세력이 주도한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고, 이 숫자는 민주당의 연쇄탄핵이 헌정을 난도질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재명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그러나 그 출마 선언에서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 특히 국가비전으로 ‘K-민주주의’를 제시한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 민주당은 다수의 폭력으로 의회를 장악했으며, 그 의회는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했다.
야당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이렇게 헌정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는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외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말한 ‘K-민주주의’에서 K는 KOREA가 아니라 KILL인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실용주의 역시 거짓말이다.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은 모두 좌파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교조주의가 낳은 희대의 악법이다. 이런 악법이 쌓여갈수록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먹사니즘’이니 ‘잘사니즘’이니 하는 말장난은 야바위꾼의 호객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부터 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이재명의 퇴장이 정상 국가의 첫걸음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AI 산업 발전을 선도하겠다. 지난 7일 발표된 미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기준 AI 민간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6천만 달러 감소한 13억 3천만 달러로 세계 순위는 전년보다 두 계단 하락한 11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090억 8천만 달러, 중국 역시 28% 증가한 92억 9천만 달러로 양국 모두 AI 패권 경쟁에서 압도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미·중의 민간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민간투자는 오히려 감소하며 글로벌 기술 격차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기술 격차 분야에서 AI모델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1.3년, 중국보다 0.9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투자 격차가 더 큰 기술력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세계 상위 20% AI 연구원 중에 한국이 배출한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하며, AI 인재 유출이 많은 국가 5위에 올라 있는 등 우수 인재의 해외 이탈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기반까지 약화될 경우 최상급 AI 인재의 추가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AI 산업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그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월에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 AI 등 국가 첨단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해당 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획기적인 장학 제도 도입 및 중장기적 무상교육 실현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6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AI 업계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국민의힘은 AI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국민의 깊은 우려를 이번 대선 공약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AI 생태계 구축, AI 생활화 확대 등을 통해 AI 산업이 국민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대전환을 실현하겠다. 첨단전략산업 기금의 신속한 구축, 민간 협력을 통한 투자 체계 정비, AI 등 첨단산업 분야 예산 증액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또한 AI 핵심인재 양성 및 활용 증대,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 개발 및 인재 순환 구조 마련 등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골든키로써 AI 산업의 체계적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작업이 속도감을 더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밝힌 입장대로라면 이번 추경은 산불 추경, AI 추경, 관세 추경이 될 것 같은데, 민생과 경기 회복 진작을 위한 부분에도 좀 더 비중이 두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다.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 항목,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예산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도 좋지만, 민생 경기 진작 부문에 정부가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 작업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이양수 사무총장>
어제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금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시도한 탄핵 사건 10건 모두 기각으로 종결되었다. 법무부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억지 논리까지 총동원한 결과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탄핵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이자 예외적 권한인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한 모습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부적합한 정치인 1위가 바로 이재명이었다. 그동안 무책임한 정쟁과 위헌적 폭거를 자행하고도 여전히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드는 이재명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이다. 사필귀정이다.
“권한 밖 행동을 한 한덕수 대행을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 “결국 탄핵밖에는 없다” 어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헌법해석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12개 혐의, 5개 재판에 휘말린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노리는 현실이야말로 헌정질서에 대한 모독이다.
법원 송달거부 26회, 불출석 27회, 기일 변경과 법관기피신청 등 총 64회에 지연전술을 펼치며 사법부를 농단한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미 민주당 초선모임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선 이후까지 문제가 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줄탄핵에 재탄핵까지 꺼내 드는 만행을 일삼겠다는 것이다. 본인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과 음모론을 총동원하는 막가파식 행태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가관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호랑이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토끼는 바로 이재명 전 대표이다. 마치 대통령이 다 된 듯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노발대발하는 것 아닌가. 또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라.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겠다.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라고 협박하였으며,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여 상호 관세를 포함한 통상·안보 협상을 하며, 대외 관계와 경제의 안정을 가져오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으니, 대통령에 출마할까 봐 지레 겁먹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명백한 위헌 법안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발의하면서,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으니 참으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요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게 압박하여 결국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하였고, 또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민주당의 압박과 강요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새로운 헌법적 관행이 수립된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소극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명하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민주당 위주의 아전인수식 논리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다. 결국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으면 관행에 의할 수밖에 없는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미 3명의 재판관 임명 행위가 있었으므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탄핵 심판이 인용된 상황으로서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니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을 때보다 더욱 정당성과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를 거부할 것이라는 몽니는 그만 부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청문요청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적극 응하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은 “후임 재판관 임명은 차기 대통령 몫”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재탄핵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오전 11시 22분으로 탄핵 인용 시각을 밝힌 것은 바로 그 시점부터 대통령은 궐위되었고, 헌정질서가 중단됨이 없이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소극적 현상유지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한 ‘일시적 사고’ 상태와 달리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은 전면적이라는 게 헌법학계 다수의 견해이다. 권영성 교수는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권한대행은 반드시 현상유지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정종섭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상황에 적절하게 행사할 의무가 포함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국내 대표 헌법학자인 이호선 교수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은 사실상 국가원수로서의 전면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헌재 사무처장은 법사위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권, 재의요구권 등을 전면적으로 행사한다고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헌법재판관 임명권만은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권한 범위를 해석하는 편의주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발작 버튼을 누른 이유는 분명하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 편 재판관들을 직접 임명할 테니 자리를 비워두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독재적이고 반헌법적인 시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전자문서로 국회정보시스템에 입력되면 수신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문서는 효력을 발생하고, 인사청문회에 주어진 20일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접수 거부한다며 안타까운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 적격을 검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8일 국회연금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줄곧 요구해 온 특위 구성이 민주당의 거듭된 거부로 인해 1년 가까이 지연된 끝에 비로소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더는 늦출 수 없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주 1회 정례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
저는 특위 간사로서 모수조정안에 대한 청년세대 우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연금 구조개혁만큼은 청년세대가 주도해야 한다. 특위 논의의 중심에 2030세대가 서야 하며 민간자문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위원회 구성에서도 2030세대가 과반 이상 참여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세대가 느끼는 제도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도 청년 중심 논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한편, 민주당은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국가재정 투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고는 화수분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주머니에서 빚을 당겨오는 일이며,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비겁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전 세대가 고통을 나누어 연금제도를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성세대가 혜택을 다 누리고 난 뒤 미래세대에게 파산을 통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을 논의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민주당은 근본적인 개혁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한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우리 현실에 맞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실질적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 전원은 청년과 미래세대가 큰 부담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세대가 적정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5. 4.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