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사법 리스크가 산적한 이재명 의원,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자리에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공당의 힘을 사적 방어에 쏟아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헌재 집착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본인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유리한 결정을 받아 사법 리스크를 우회하려는 시도임이 자명해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구성까지 ‘개인의 방탄’에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충성심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무효화하겠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않겠다는 궤변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위헌 가능성을 경고하는 법안들을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이 행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이며, 무엇을 위한 입법 활동인지 묻게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쏟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끝에는 단 하나, 이재명이라는 이름만이 남아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재명 세상’의 프롤로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 시간을 붙잡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도 모자라, 헌재 재판관 임명을 비롯하여 결국 사법부까지 자신만의 방패막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니, 그 본편은 얼마나 더 참담할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개인을 위한 장치’로 전락시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이 참담한 서사의 막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2025. 4. 10.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