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고도 민주당의 '무지성 내란몰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87체제 종식에 힘쓰자는 우원식 의장의 제안에도 '내란종식이 먼저'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내란종식'이라는 수사가 불리한 상황을 회피할 때 쓰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소추인단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쟁점을 스스로 배제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역시 결정 요지에 내란 행위에 대한 의견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였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원합의로 일부 인정하며 야당의 입법 폭거를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주장에 아무런 확정적 증거가 없을 뿐더러, 대통령이 탄핵된 현재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쪽은 도리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는 것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 직후 당헌당규까지 개정해가며 박영선 전 대표를 후보로 냈던 민주당이 정당 과실 운운하며 후보조차 내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내로남불, 언어도단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직시해야 합니다.
스스로 수권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채 상대당 악마화, 입법 독재, 요설과 궤변을 동원한 기득권 정치를 계속한다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4. 8.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