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사건 재판 핵심 증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증인 소환을 포기했습니다.
권력 앞에 고개 숙인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선택적 법 적용’ 앞에, 국민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법 앞의 평등’은 이재명 앞에서만 예외가 되는 것입니까.
줄곧 ‘법대로’를 외치던 이 대표는 정작 본인이 법의 판단을 받게 되자, 그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재명 룰’을 따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치욕입니다.
더욱이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 결정문 수령 지연으로 재판을 수개월 간 지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법을 공개적으로 무시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법 시스템은 왜 이토록 한 사람 앞에서만 작아지는 것입니까.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왜 이재명 앞에서만 무너지는 것입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이 지도자를 꿈꾸어도 되는지, 이제는 분명한 답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룰’이 아닌, ‘대한민국 법’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5. 4.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