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개헌을 거부합니까.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은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 1987년 체제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국회 권한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87체제를 넘어설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과도한 권한을 쥐여주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이 등장하면 국회는 예산, 입법, 인사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틀어쥘 수 있습니다. 지금 펼쳐진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자는 게 개헌의 본질입니다.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구조의 대수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자체 개헌안을 준비 중입니다. 대선일에 함께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개헌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지금 놓치면 또다시 5년이 지나갑니다.
지금의 ‘의회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은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이제는 민주당도 응답하십시오.
2025. 4.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