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대선과 맞춰 87체제 종식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금번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가 망해야만 야당이 집권하는" 87체제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 8인 전원 의견으로 '대통령으로서 가졌을 고충을 이해하며 정치적 판단을 존중한다' 설시한 만큼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 타개를 위한 대대적 개헌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개헌은 언제나 권력의 독점을 원하는 유력 정치인의 반대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장차 집권이 유력하다고 믿는 친명계 내에서 우원식 의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 또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192석의 거대 야권을 거느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는 조기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며 또 다른 몰락의 시작이 될 지도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난 지금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심판의 눈초리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문명사회에 유례없는 30차례 줄탄핵과 단독 예산 삭감 등 헌법재판소조차 '과했다' 직격한 입법 폭거에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물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하십시오.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 주권이라는 대합의 아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끝없이 발전하고 변모해왔습니다. 권불십년. 다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다면, 머잖은 미래에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4. 6.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