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과 관세청이 지난 2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항에서 2톤 가량의 코카인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최소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 마약이 국내 유통되기 전에 다행히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해 적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약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상황을 상상하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마약’은 망국의 주범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대 학생들에게 마약사탕을 버젓이 나눠줬다거나, 마약을 탄 음료수를 나눠줬다는 뉴스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 청소년과 청년층 마약사범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 민주당은 마약수사 이야기만 나오며 경기를 보이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법무부 마약수사관련 특수활동비 7억 48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3억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삭감입니까? 우리나라에 마약수사를 두려워하는 집단이 마약범죄자 말고 또 있습니까? 민주당은 마약수사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황운하 당시 민주당 의원이 “고작 5배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 갖고 대통령이 나설 일이냐”라는 발언을 한 것이 오늘날의 시작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시행령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급증하는 마약 수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은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민주당이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황운하, 박범계 의원께서는 아직도 그때와 같은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번 산불재해복구 추경에 마약범죄 수사 관련 예산도 복원하실 용의가 있는지 국민들께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3.
국민의힘 대변인 정 문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