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4. 3.(목) 11:00,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지난 열흘간 우리 국토를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단일재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 서울 면적의 80% 달하는 산림 48,000여ha가 불탔고, 사상자 75명을 포함해서 주택과 농축산시설, 국가유산 등 약 7,000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복합적 기후 재난의 시대임을 의미한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체육관 등지에서 지내고 계시고 생필품 공급조차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통신과 전력 등 생활 인프라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가 집중된 경북 북부 지역은 생활 기반 자체가 붕괴 될 지경이라고 한다. 잿더미가 된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 정성을 다해 가꿔 온 텃밭을 잃고 망연자실한 청년농의 모습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분들이 국가의 손길과 정책의 실질적인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계신다. 지자체들이 긴급예산을 투입하고,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하고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조치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민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먼저 그리고 충분하게 투입돼야 한다.
오늘 당정협의회는 우리당 산불재난특위 또 피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광역자치단체장님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이다. 지금 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이다. 피해지원이 제때, 꼭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이번 추경에 정략적 계산이 티끌만큼이라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특정 개인의 포퓰리즘 정책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지역의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집중하겠다. 민주당에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이번만큼은 정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아픔을 먼저 봐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정부·여당과 함께 추경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번 추경이 국민을 위한 추경, 지역을 위한 추경, 미래를 위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감사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먼저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31분의 희생자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 현장에 가보니 가장 시급한 현안이 주거 문제다. 임시주택을 조속히 설치해서 이재민들을 옮기는 것이 급선무이다. 임시주택이 내 집 같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겪게 될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할 방법도 꼼꼼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조립주택은 특성상 폭염에 취약하다. 곧 있으면 여름이니 폭염에 대비해야 하고, 장마철 폭우에 따른 누수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전기료 부담 해소 대책도 과거 선례를 참고하여, 지금부터 세워 놓아야 하겠다. 이재민들이 조속히 임시주택을 떠나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주거 안정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이제 곧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가 시작된다. 농민들이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산불로 농기구들이 많이 파손되고, 창고 안에 있던 종자와 비료도 많이 유실되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서 영농기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부탁 드린다.
또한, 피해 지역들 대부분은 의료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 대책도 세심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대책 수립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준비해 두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이다.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산불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산림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이번 주말은 청명과 한식이 겹치는 시기로 전국에서 성묘객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성묘객의 실화로 인한 산불이 없도록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아울러 산불 피해 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여름철 산사태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충분한 복구 작업과 함께 산사태 예방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비를 부탁 드린다.
2025. 4.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