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기자가 '헌재 판결에 변함없이 승복하겠냐'라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는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헌재를 겁박해 왔던 태도를 접고 갑자기 칭송하더니, 오후에는 돌변하여 승복 여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불복·저항 선언을 하자"라고 연일 선동하며,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조기 대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기관 판단에 '승복한다'라는 단 한 마디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것은 헌재를 필요에 따라 겁박하거나 회유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법치를 존중하고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과거에도 헌재의 판결에 대한 승복은 민주주의 원칙으로 인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일방적인 입법 추진과 잦은 탄핵 시도를 통해 법치를 흔들며 헌법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불복하더라도, 법과 원칙 앞에서는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관되게 "헌재 판결에 차분히 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자"라는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국민의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최소한 이러한 태도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헌재 판결에 대한 이중전략을 포기하십시오.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오만했던 태도를 돌아보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를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2025. 4.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