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의총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영남 대형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또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을 비롯해서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의원님과 많은 당원들께서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후원금과 특별당비를 납부해주셨다. 먼저 우리 108명 의원님 전원이 기부해 주셔서 1억 7,600만원을 모금했다. 비대위원장님께서 당을 대표해서 1,000만원을 기부해 주셨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각자 100만원 이상 기부해 주셨다. 정말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당원 동지들께서도 1억 5,000만원의 성금을 모아주셨다. 특히 안응수 후원회장님, 강중구 전 재정위원장님, 우신구 21대 전 의원님, 김민수 당원동지, 류광현 당원동지, 최기영 당원동지 등께서 각각 500만원을 기부해 주셨다. 기부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께서 나눠주신 따듯한 온정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겁박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공당의 지도부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들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70명은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국무위원 총탄핵’ 운운하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어제는 헌법이 규정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민주당 마음대로 연장하는 법에다가 마은혁 강제 임명법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입법권을 헌법 파괴의 흉기로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오늘 거대 야당은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30번째 줄 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이다. 밖으로는 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이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단 광기와 폭주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 의원 여러분, 이틀 후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가 나온다. 탄핵소추 가결 111일 만의 선고이다. 지난 111일을 돌아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여객기 참사, 대형 산불을 비롯한 대형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서 끊임없이 국정 파괴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신을 지키며 우리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 4월 4일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한시도 멈출 수가 없다. 국민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합시다. 감사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모레, 4월 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들께서 헌재만 바라보면서 불안 속에서 지내왔던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져 왔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헌재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민주당도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어느 한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 저항해야 한다’라며 불복 운동을 예고한 것은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위험한 언사이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기본 자질마저 의심이 가는 그런 행위이다.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국정 파괴 행위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가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국회,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정략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점도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확인하셨다. 급기야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기획하고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며, 국무회의 자체를 마비시키려 들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과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까지 벌이려 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을사팔적, 죄인, 반역자 같은 폭언을 쏟아내는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 지도자의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91조에서는 헌법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적 행위로 간주한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일 뿐이다. 민생은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국정은 멈춰 섰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져가는데, 외교와 안보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기만 하다. 이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를 지키는 정당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정을 흔드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회복의 정치를 이끄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이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국민의 일상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듯이 우리 모두 끝까지 책임을 집시다. 감사하다.
2025. 4.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