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중국의 대만 점령 침공 저지를 최우선 사안으로 지정하고,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을 압박한다는 지침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등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일각의 우려처럼, 주한 미군의 임무가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벗어나 대만 방어 및 중국 억제 등으로 확장된다면, 한국의 대북 대비 태세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고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인상 압박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 안보 태세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빈번해지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정세에 대한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국의 국방전략과 동맹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추어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2025. 4.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