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줄 탄핵에 혈세 4억 6천만 원이 쓰였고, 선임된 변호사 중 상당수가 특정 성향을 보이거나, 여러 사건에 중복으로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세금 나눠 먹기'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변호인의 개별 수임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사무처는 25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이 판결에 따라 공개했지만, 유독 국회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의 영향 아래서 탄핵 관련 자료를 숨기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부터 나서서 탄핵 심판 9전 9패로 낭비한 혈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요구했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주도한 탄핵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불리한 문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경고합니다.
민주당 의원 시절에는 ‘알 권리’를 외치며 집단행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국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혈세를 쓰고도 이를 숨기려 한다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탄핵 소송 수임료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2025. 3.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