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이 대장동 재판에 또 한 번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재판에도 불참했으며, 오늘 재판 역시 단 6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파행되는 사이,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천막농성 장외투쟁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사실상 입법부의 수장인 제1야당 대표가 법치를 부정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자기 자신도 안 지키는 법을 국민들께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법천지 대한민국에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벌써부터 대통령에 당선이라도 된듯 '헌법 제84조' 운운하며 "재판은 중단될 것"이라 공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단될 재판, 한 두 번 더 빠지는 게 뭐 대수냐는 식의 태도라고밖에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대권을 범죄 회피 수단으로 삼는 걸 넘어, 공연히 법정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뒤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2심 선고가 나옵니다. 법치를 유린하고 옳고 그름의 잣대마저 뒤흔드는 제1야당 대표의 기행을 단죄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오직 사법부 뿐입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2025. 3. 24.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