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사실이 공개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민감 지역으로, 어업 행위 이외의 시설물 설치와 지하자원 개발이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 해양조사선이 불법 구조물을 조사하려고 출동하자 중국 해경은 이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인공섬이나 천연가스 시추 명분의 구조물을 만들어 상대국 접근을 무력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서해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해양 주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외교부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국민의힘이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른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동해에서 일본에 의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주당은 유독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전임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이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며 면전에서 협박성 훈계를 해도 이재명 대표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중국은 큰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라며 조선 시대에도 못 들어본 사대주의 발언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느닷없이 “혐중정서를 자극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혐중정서를 자극합니까. 상대가 누구든 우리 주권을 위협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국민들께서 정부와 국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공식 질의합니다. 중국의 불법 구조물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모레는 북한 정권이 서해에서 천안함을 공격한지 15주기 되는 날입니다. 나흘 뒤인 오는 28일은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서해에서 우리 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해를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2025. 3. 24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