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제, 통상, 안보 현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특히 한미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제라도 정쟁과 극단적 대립이 아닌, 민생과 국익을 위한 책임 정치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3.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