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강남구 반지하 주택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과 복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끝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11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한 복지 시스템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보호망의 빈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난은 결코 개인의 죄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자 비극입니다.
정부는 집권 초부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국가와 정치권, 모든 국민은 약자가 자립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등 약 4조 1천억 원의 민생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오늘도 민생을 걱정하는 국민의 생존 예산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결정이 정쟁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민생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잇따른 탄핵으로 정치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정쟁을 떠나, 가장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5. 3.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