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24일로 결정했습니다. 기각이 마땅한 사건이지만, 결정이 다소 늦어진 끝에 이제라도 선고 기일이 잡힌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선입선출 원칙을 운운하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한 총리보다 먼저 접수되었는데도, 선고일은 왜 한 총리가 먼저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선고 순서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안이 접수된 후 54일 만에 단 한 차례 변론이 열렸고,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게다가 쟁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빠르게 변론이 끝난 사건입니다.
줄줄이 탄핵에 대한 업보가 줄줄이 기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입선출 타령할 것이 아니라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무책임한 탄핵 정치에 대한 책임부터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섬뜩한 ‘안부’나 전하고, 30번째 탄핵 카드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재명 호 민주당을 보면, 반성과 부끄러움은 없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로 한 총리는 84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 총리의 직무 정지로 오늘도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협상에서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단호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5. 3. 20.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