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공갈협박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것이다. 협박죄를 넘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형수에게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내던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이다. 저는 어제 그 발언을 들으면서 이재명의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다섯 분이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을 마감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동안에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중도 보수 운운하면서 점잖은척했는데, 헌재 선고나 본인 재판에 대해서 어디서 뭘 들은 게 있는지 마음이 아주 다급해진 모양이다. 오늘 마침내 최상목 대행에 대한 30번째 탄핵절차를 개시하기로 민주당이 결정했다. 그런데 또 간 보듯이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을 할 거면 공갈 협박하지 말고 빨리하십시오. 어디서 감히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가.
거대야당은 최상목 대행체제 석 달 내내 ‘탄핵한다, 고발한다, 체포하겠다’라며, 공갈 협박을 취미처럼 일삼아 왔다. 이제 와서 자기들 역풍을 걱정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참 위선적이다. 그동안 29번 탄핵을 남발할 때에는 역풍 걱정은 안 했는가. 민주당이 겪을 역풍은 기껏해야 칼바람, 사풍이지만 민주당의 협박 때문에 대한민국은 토네이도, 태풍 같은 국정 혼란을 겪고 있다.
생각해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의회로부터 툭하면 탄핵에 고발에 체포까지 협박받는 권한대행을 외교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대화해주겠는가. 여러분이라면 내일 당장 직무 정지될지도 모를 대행을 대화 파트너로 믿고, 이야기를 나누겠는가. 단언컨대 지금, 이 순간 국정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키우는 제1 요인은 이재명 세력의 최상목 대행 탄핵 협박이다.
헌재에 촉구한다. 지금 또 한 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다 헌재가 진즉에 내렸어야 할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탄핵 심판 선고를 하염없이 늦추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헌재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해서, 국정 혼란을 해소해야 된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다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까지 모여서, 논의한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모두 동의했고, 어제 민주당 심야의총에서 추인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가 또 다른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기에 이것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결국 어제 합의한 대로 여야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게 되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진 것인데,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인 것은,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우리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기조와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송구한 마음이다.
하지만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개악’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합의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게 될 국민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화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 개혁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관철 시켰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25. 3.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