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9차례 탄핵소추안 발의, 8전 8패 스코어로 판판이 깨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직 신분으로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하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고위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법적 상식입니다. 이제 공판이 시작된 형사재판에 내란죄를 단정한 것 역시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쪽이 외려 권익위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주장하는 걸로 모자라, 당연한 징계 요구마저 사퇴 이유로 삼는 '상식 파괴' 민주당의 괴정치에 개탄과 우려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잇따른 입법 폭거와 탄핵 남용에 공직사회 규율이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고 차분히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2025. 3. 20.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