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입니까? 151명입니까? 200명입니까? 또, 이번 탄핵은 장관 탄핵입니까? 국무총리 탄핵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입니까?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의 위헌적 발상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고 사회 혼란도 가중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위헌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밝혀져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조속히 내려져야 합니다.
헌재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이 때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려 하다면, 그 절차와 정당성에도 큰 흠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몇 명입니까? 151명입니까? 200명입니까?
또 이번 탄핵은 장관 탄핵입니까? 국무총리 탄핵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입니까?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답하십시오.
2025. 3.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