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줄 탄핵으로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군사훈련까지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어업과 항행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중국은 이를 단순한 어업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조성과 군사 기지화 사례를 고려하면, 이는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협입니다.
많은 전문가도 중국이 향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실효 지배 전략'의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서해에서 철골 구조물을 반복해서 설치해 왔으며, 우리 정부가 항의하면 설치를 멈추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역량을 발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닌,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교적 해결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해양 안보의 핵심입니다.
이번 구조물 설치가 향후 해양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민주당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국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 공백이 계속되면 외교 대응 능력이 지연될 위험이 크므로, 헌법재판소는 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모두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25. 3.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