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틀 전 저녁 서울 신촌의 한정식집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집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긴급 소집을 한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소집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 밖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정도로 선고가 늦어지는 건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참석한 지도부는 “헌재의 탄핵 선고가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대체 없다. 헌재 판단을 앞당길 방법 없겠나” “모 재판관이 절차 문제를 제기한다던데, 흘러나오는 얘기 없냐” 등의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지간히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확실해 보이는 건 헌재의 최근 기류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방증아니겠습니까.
그는 최근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며 “더는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한다”고 SNS에 남겼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 대표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 국민, 많지 않을 거로 봅니다. 재판 지연에 관한 한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보급 선수’ 아닙니까.
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표적 지연 사례입니다. 2022년 9월 기소돼 1심 선고일까지 무려 799일이 걸렸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평균 처리 기간의 무려 6.7배가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상상이나 가능했겠습니까.
이밖에도 수두룩 합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사건은 2023년 3월에 기소됐지만 2년이 다가오도록 판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연 전술’에 사용된 무기도 헛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재판 불참은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의 ‘폐문부재(閉門不在)’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아 급기야 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집행관을 보내 특별송달했다는 웃지 못할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판결이 왜 이리 늦어지느냐”라는 말은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5. 3.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