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까지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리고, 이를 거부하면 탄핵까지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든 말든, 오직 헌재 장악에만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끝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해석만을 내세우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정치적 협박’이야말로 헌법을 농락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초조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임시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재 장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토록 극단적 압박을 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민이야말로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법치 파괴’에 신물이 난 지 오래입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헌법을 들먹이고, 불리할 때는 헌법을 짓밟는 그 위선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힘의 논리는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던 ‘독재정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법치 훼손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식 법치’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법치'입니다. 겁박으로 법치를 흔드는 시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5. 3.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