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무리 ‘중도보수’를 참칭해도 ‘문재인 시즌 2’일뿐입니다.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2법’처럼 “전셋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반(反)시장 법안”이라는 반발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전세 계약 평생 보장’이라는 진보당 의원의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발의했습니다.
“공산국가냐” “세입자 천국” “집주인이 봉이냐” 여론의 질타에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법안은 철회됐지만, 그때뿐이었던 것입니다.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 물건만 넘쳐나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됨에도 “전세 계약 10년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포대갈이에 나섰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전세’라는 사다리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너희는 전세는커녕 월세살이에 족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은 끝났다>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고 썼습니다. 그런 그는 과천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수십억의 이득을 봤습니다.
또 다른 정책실장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올리기와 대출 억제,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한 ‘내 집 마련 의지 꺾기’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삶을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자녀들은 불법과 편법 등을 오가며 ‘용’으로 키운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세계관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데,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고 주택시장의 매매가를 통제하려면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며 “정책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주택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표는 정작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관련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100%에서 10%로 축소됐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됐습니다. 이것도 국토부 협박 때문인가요?
2025. 3.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