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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군 사고, 군 지휘부 공백 해결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3-18



17일 경기 양주시 육군 항공대대에서, 대북 정찰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우리 군 무인기가 착륙하면서 지상에 계류돼 있던 군용 헬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2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무인기 ‘헤론’과 헬기 ‘수리온’이 전소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이 시급합니다. 무인기가 착륙 도중 갑자기 방향을 틀며 헬기와 충돌했다고 하는데, 북한의 GPS 교란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무인기 ‘헤론’ 1대가 대북 정찰 임무를 마친 뒤 복귀하다 경기 양주에서 추락했는데, 그 원인이 북한의 GPS 교란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군 지휘부 부재로 인해 안보 공백과 군 기강 해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의 국방부 장관 임명 건의에 “계엄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합니다. 


국방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지휘부 공백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우리 군의 국방 무능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안보 지휘체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부디 협조하십시오. 


2025. 3. 1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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