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3. 18.(화) 11:00, 지방자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지방자치위원회 이성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사실 오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아주신 이성권 의원님은 지금 현재 재선 의원님이시지만 한 5선급이시다. 6선급, 그리고 하나 정도 깎아서 5선급 의원이 되신다. 이런 분이 특히 우리당의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인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셔서 아주 든든하다.
오늘 위원으로 맡아주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저도 아주 일당백 하실 분들 같아서 든든하다. 지방자치는 우리 민주주의 근간이며,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제도이다. 단순히 중앙 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는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당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방소멸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방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문제와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오늘 출범하는 지방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방의회와 지방 정부가 주민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반영하여 듣고 있다. 나아가서 광역 소속 지자체장들이 혁신적으로 진행에 성공하는 것들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꽃피울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모쪼록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이지만, 지방자치위원회가 우리 이성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주시기를 바란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동반자가 돼서 지방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다면 지금의 위기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저 역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리겠다. 다시 한번 지방자치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다. 감사하다.
<이양수 사무총장>
바쁘실 텐데도 본인들 일 때문에도 엄청 바쁘실 텐데 이렇게 당에 중요한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을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위원회 성격상 전국 각지에서 아마 올라오셨을 텐데, 오늘 또 눈도 오는데 먼 길 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이성권 위원장님은 아주 정치를 일찍 시작하셔셔, 가지고 어느 위원회가 가장 맞을까 지도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 지방 시대를 열어가야 할 우리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아주셔서 진심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분 한 분 위원들 선임에 엄청 수고를 많이 기울여 주신 것 같다. 좋은 분들 하셔서 정말 기대가 된다.
저는 대한민국 동북쪽 맨 끝에 있는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저희 지역구이다. 그래서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산이 많은 강원도 지역은 사실 산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평야와 똑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사람은 못 살고, 동·식물밖에는 못 산다. 또 평야가 많은 지역은 평야에 걸맞은 제도화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처한 위치에 따라서 본인들의 미래는 본인들이 결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되게 부족하다. 우리가 아직 지방자치단체라 부르지, 지방 정부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방 정부가 제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국민 유권자들한테 저희들 국민의힘의 생각이 그대로 전해진다고 생각한다.
많은 활동 기대하면서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님은 그 지역의 목소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당원 한 분들, 우리 당직자 한 분들의 생각들을 얘기하시면 꼭 꼭 저한테 전달하고, 일을 시키신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역의 생각, 지방의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께 당 지도부에 전달해 주셔서, 우리 당의 민심과 그리고 당심이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소통이 잘 되는 정당이 되도록 애써주십시오. 오늘 감사하다.
<이성권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시도당의 추천을 받고, 또 저희 국민의힘 중앙당과 저희 의원실에서 최대한 이 위원회에 맞는 분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스크린을 해서 뽑아온 분들이다. 그래서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믿고, 진심으로 참여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의미에서 좀 저는 이 위원회의 중요성을 느낀다.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 정당에도 지방자치위원회가 계속 언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다. 비상시국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당에 필요한 대통령이 안 계시던, 현재 입장에서는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지방자치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당이 뚫고 나와야 되는데, 가장 밑바닥에 주민들하고 밀착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조직이 저는 지방자치위원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라고 생각하고, 여러가지 대표적인 역할을 부탁 드린다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을 맞이했다. 이 자리는 지방의회 의원님도 참여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기간동안에 대의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해서 제도적으로 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되어 있고, 또 직접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주민 투표라든지,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와 같이 정착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과제들도 등장했다고 생각을 한다.
양적인, 형식적인 지방자치로는 이루어지지만, 크게 보면 국가가 부동산이 아닌가. 수도권 일극주의가 너무나 극심하게 돼 있는 지방 소멸, 초저출산이라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극복해 가는 그러한 임무의 역할을 해야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방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들을 잘 살려서 과거의 지방자치의 아젠다의 주인공은 약간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제가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양수 사무총장님, 또 강명구 비서실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왔다 가신 김재섭 조직부총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5. 3.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