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해외 원조 자금 구조조정으로 국내외 북한 인권 운동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던 미국의 소리 등도 당장 신규 프로그램 송출이 중단되며, 사실상 폐국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내외적 상황마저 악화일로인 가운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북한 주민 절반 가량인 약 46%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불법 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고 있는 반면, 정작 북한 주민은 만성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경우, “훈련받으러 유학 가는 줄 알았다.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고 말해 북한 정권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라면 김정은 정권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할 뿐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9년째인 지금도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참담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더 이상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5. 3.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