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본인은 아는 내용이 없다,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 대표로서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더구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간이 공판 갱신 절차에 부동의하여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신문해야 하는 증인만 148명에 달합니다. 본인의 재판은 지연시키고, 직접적 관련 사건에서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증언을 회피하려는 모습이야말로 사법 절차를 기만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원에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출연 등 방송활동에 적극적이고, 정작 민주당 주도의 거리 행진과 장외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 거리에는 국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천막이 가득한데, 본인은 참석하지도 않는 행사에 의원들이며 당직자와 보좌진들만 내몰리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재명 대표님!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좀 의정활동에 집중하도록 거리 행진, 장외 집회 모두 그만두게 하는 것이 국민 보시기에 그나마 낫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시간 끌기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법적 책임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2025. 3. 1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