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설령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승복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정글이 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 많은 불공정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법치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들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판결 승복의 뜻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승복 안 하면 어찌하겠느냐’고 스치듯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만 옳다’, ‘우리 뜻대로 돼야만 한다’는 독선과 오만은 민주당의 오랜 DNA입니다. 2016년 9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다음은 혁명 밖에 없다. 이번에 시민혁명을 완성하자.”라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2017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승복할 건가? 탄핵을 기각하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싸우자”라고 선동했습니다.
이런 발상과 언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한 축을 이끌어 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등이 부정부패, 댓글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끝까지 승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자신들만 정의라고 하고,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모두 ‘극우’, ‘내란세력’으로 규정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기반을 흔드는 것은 바로 이런 반(反)민주성입니다.
민주당은 법치 질서를 존중하는 대신 당 조직과 소속 지자체장까지 총동원해 매일 거리에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한 번도 주최한 적이 없고, 지도부가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겁박을 중단하고, 판결 승복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와는 무관하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5. 3. 18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