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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민감국가 지정 선동 정치,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3-18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이슈가 불거지자마자 “핵무장 허장성세가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의 핵 협력 논의를 핵무장으로 오도하고, "국제 경제 제재로 북한과 같은 삶까지 각오해야 한다"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간 긴밀한 핵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누차 밝혀왔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난 3일 부산에 입항한 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워시 단장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평화·번영·안정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한미동맹을 흔드는 발언을 해도, 국민은 선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외교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의 태도가 국민 신뢰를 잃게 할 것입니다.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지키기 데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외교적 해법입니다.

민주당이 국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선동을 멈추고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정부의 노력으로 민감국가 지정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 에너지부조차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국익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쟁을 위한 경거망동이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원활한 외교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2025. 3. 1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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