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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일자 ‘의제이지 과제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도 넘은 말장난, 이제 그만두십시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3-17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보장하는 주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또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불과 닷새 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된 정책을 두고 이제 와서 “당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재명식 ‘여반장’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20대 민생의제’에는 주 4일제,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형마트 휴업 공휴일 제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주거 정책에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다른 의제들은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표퓰리즘" 의제를 국민 앞에 내놓고, 호시탐탐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논란이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이재명 대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 이제 그만두십시오.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긴 이재명 대표의 ‘박스갈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슬그머니 발을 뺐지만, 다음에라도 이 의제를 다시 가져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따라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이 ‘공식’이 됐다가, 여론이 나빠지면 ‘공식이 아니다’가 되는 혼란은 더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즉흥적 정책 실험’, 이제 그만두십시오.


2025. 3. 1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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