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겠다는 법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 해산 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며, 특정 정당을 강제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는 법안까지 준비하는 모습은 민주당의 조급함과 비이성적 행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정작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민주당의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당 대표’, ‘조작된 프레임 정치’, 국정을 흔드는 29번의 줄탄핵’ 같은 행태입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위협에 맞서,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이 정략적으로 추진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특정 정당이 정락적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인 법과 제도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망상’에 흔들릴만큼 유약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타당을 해산시키겠다는 ‘망상’에 빠지기 전에, 자신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먼저 되돌아 보십시오. 헌법과 법치주의를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에게 심판받아야 할 대상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5. 3.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