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정혼란과 국가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줄 탄핵이 줄 기각 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 민주당의 탄핵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8전 전패’이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는데도, 지엽적인 문장 하나를 내세워 헌재도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정 마비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다.
심지어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직접 연락해서,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탄핵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지금은 국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의석을 가진 악질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다.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에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어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거대정당이 입법 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납득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바른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적반하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대통령이 탄핵 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한은 미국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되었다. UN의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다.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다.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이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압박에 이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미국국방부 장관이 방한 일정을 검토하다가, 취소하는 등 외교 안보 위기 상황이 중첩되고 있다.
문제는 결국 정치적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곧이어 주미대사 출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했다.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허구한 날 반복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언제 누가 직무 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혼돈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누구와 함께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할지 가늠이나 하겠는가.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정부 인사에게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겠는가.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서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행보는 정반대이다. 엄중한 경제 외교 현실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우리 안보와 산업에 직결된 형법상 간첩죄 개정안은 꾸준히 발목 잡고 있고,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와 같은 핵심 사안을 삭제해 버린 채 패스트트랙을 악용하여 1년 넘게 묵혀버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삭발, 단식, 도보 행진, 장외집회 등 총력 투쟁을 벌이며, ‘대통령 파면’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의 절친 문형배 대행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그런 것인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다. 승복해야만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단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안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바꾸려고 하는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 제출 6개월 만이고,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을 전제로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 동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다. 이번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겨우 8년 늦출 뿐이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미래 세대를 향한 빚 폭탄 해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모수 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히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 지연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합의와 협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청년실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자 26만 9,000, 쉬었음 청년 50만 4,000, 취업준비자 43만 4,000을 합쳐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120만명을 넘어섰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고용의 질이 좋지 않았다. 청년층 취업자 355만 7,000명 중에는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93만 6,000명으로 약 4분의 1이 단기 근로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기업활동이 저해된 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고 있다.
국정 불안과 청년실업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기업적 입법정책, 민주당에게 자제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창조적인 고민을 함께 하자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다. 상법 개정안 강행처리, 상속세 합리화 논의 지연,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재발의,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은행법 개정안 발의, 반도체업계 종사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반대, 강성·귀족노조 이익 대변 등 경제계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활동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상속세 합리화는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에 대해 민주당도 찬성한다고 하더니, 정부의 유산 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삼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작 국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주체는 민주당,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민주당은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그간 자행한 당리당략적 입법폭거와 국정불안 조장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재발의, 은행법 개정안 등 규제강화 법안은 재고를 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상에 특별 연장근로 특례를 신설한 것은 반도체법상의 주 52시간 예외적용 문제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으니까, 정부가 재량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다. 민주당이 여기에 도움을 준 바는 전혀 없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상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적용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민주당과 진지하게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의 전향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치매 100만 시대, 국민의힘이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보건복지부에 2023년도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 2044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치매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 인지장애 환자는 올해 298만명에 육박하고, 2033년에는 4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의 비율을 9% 수준으로 노인 열 분 중에 한 분이 치매 환자라고 할 수 있다. 치매 돌봄 기간의 장기화까지 감안하면 그 부담은 일가족이 감당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치매 부담을 국가 구성원이 함께 감당하고자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미 지난 총선에서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운영 전국 확대 추진, 치매 안심병원 지정확대, 위치감지기 보급, 치매안심센터 치매 공공후견 사업 전담인력 확대 등을 공약하며 치매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치매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치매 관리 및 돌봄기관 확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치매가 내 부모님, 내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치매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덧붙이겠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수용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모수개혁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부수 조건으로 내걸었던 직업 보장, 또 군·출산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확대지원도 충분히 정부 측과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모수개혁뿐만 아니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욱더 중요한 주제이다.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이 연금특위가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야 된다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빨리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 처리, 또 구조개혁에 빨리 진열을 갖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탄핵 찬반을 두고 국민이 첨예하게 대립 된 이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입만 열면 ‘먹사니즘, 잘사니즘, 기업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가 말하는 중도 보수 정책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같다.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진작 협조해 줬으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참 안타깝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진작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해 주셨더라면 국민의 삶은 나아지셨을 것이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정부가 하려는 것마다 발목 잡지 않았더라면 청년들의 미래는 좀 더 밝았을 것이다. 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 추진 과제들을 박살 냈는가. 왜 그랬나.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으로 감옥 가기가 매우 두려워서 그랬나. 감옥 가기 싫어서 그랬나. 아니면 이참에 깽판 치고 대통령 되어 보려고 그랬나. 이제는 대통령이 다 된 양 헌법 84조를 자가동력 다수설로 둔갑시켜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둥, 김칫국을 팍팍 마시고 계시는데, 당신은 자격이 없다. 왜, 범죄 피고인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잘 들어보시라.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히려 첫째,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 38개의 일방적인 법률안 의결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을 무산시키려 했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
둘째, 국회와 행정부 전반에 대한 부당한 예산 삭감으로 검·경찰의 중요 수사 활동을 마비시키고 치안 공백을 초래했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 셋째, 노동계 내 종북 세력 개입 의혹 등 간첩 문제를 외면하고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
넷째, 국회의 독재적 권한 행사로 정치를 실종시켰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 다섯째, 친북 친중 경향에 따른 안보 위협과 한미동맹 훼손을 자행해 왔다. 이것이 내란 아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뭣이 중한가. 탄핵 재판에 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답은 각하이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는 적법 절차 준수가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법원의 모든 형사재판은 모두 대한민국만 지켜보는 우물 안 사건이 아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형사사법, 헌법재판의 수많은 판례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에서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의 판례를 참조하고, 이제 외국도 우리나라의 결정례와 판례를 지켜보고 있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위법적 증거 수집을 거듭한 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가. ‘내란수괴, 내란공범’ 단어로 가득 찬 주장으로 탄핵 소추하고, 정작 헌법재판소에는 ‘내란죄’ 소추를 취하한 것은 용납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 51조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는 적법하게 지켜졌는가. 이 모든 의문과 이 모든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이 불러일으킨 것이다.
급기야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와 대통령 체포의 부당성을 걱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시켰다. 적법 절차 위반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원의 비상한 판단이 엿보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자, 이제 이재명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서 국회의원 전원을 총동원하며 민노총 등과 연합하여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허물어온 이재명 민주당은 드디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기능을 완전히 배제 시키는 상상 불허의 입법안까지 내놓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국회까지 총동원하여 한없이 지연시켜 왔다.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이 무너진 지 오래고, 또다시 3월 26일 예정된 2심 판결은 온갖 수단으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 대한민국은 분노와 분열을 딛고 다시 통합하고, 2차 대전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정치적 언동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여부를 즉각 결정해주십시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국회 과반수가 넘는다고, 줄 탄핵을 강행한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헌재판결에 전혀 놀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은 탄핵 인용보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한 도구였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왜곡 만행은, 제1공화국의 사사오입 개헌에 버금가는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의적 법해석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강행했다. 사사오입 개헌 당시 다수당의 독재본능과 판박이이다.
안타까운 것은 헌법재판소마저 민주당의 헌법 훼손과 헌정질서 왜곡을 방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3일 청구된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은 2월 27일 선고가 이뤄졌다. 그런데 작년 12월 27일 청구된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쟁의 심판은 아직까지 선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헌정질서도 무너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 선고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국정 마비의 주범은 민주당이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서울 중앙지검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모두 기각했다.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을 남발했고, 그 결과 모두 기각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며, 이는 우리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는 174일, 감사원은 98일, 서울중앙지검은 98일 동안 국정이 마비되었다. 현재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또한 오늘로 각각 80일, 95일째 공백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의 목적은 무엇인가. 직무를 정지시켜 정상적 국정 운영을 막는 극악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에 대해 예견된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을 놓고 보면 형법상 무고, 업무 방해, 국고손실죄의 중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국민은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헌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곳이지, 정치적 정략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절차의 정당성 훼손, 핵심 증거의 오염 등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의 공언처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각하됨이 마땅하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섬기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익보다 정치적 계산에 눈앞의 이득만 좇는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2025. 3.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