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은, 비록 그것이 가장 낮은 수위의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라고는 하나 그동안 쌓아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파장도 당장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올해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방문부터 사전 승인 등 일부 제약이 따르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방문과 협력부터 위축이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이보다 더 전방위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총력 대응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지정 사실에 대한 파악이 지체되었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미소통 채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장 4월 15일 발효 이전에 본 지정조치가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지정 이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어 직무정지 된 시기입니다.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핵무장론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섣부른 해석입니다. 또한,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하여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닙니다. 1994년 핵무장을 해제하고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전 세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가용한 채널을 동원해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유지하고 경제, 통상, 안보, 외교 등 국정운영의 안정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정안정에 초점을 두고 모든 당력을 쏟겠습니다.
2025. 3. 16.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