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장 공백 기간 동안 심각한 ‘국정농단’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은 98일 동안 감사원의 목적이 왜곡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추진’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1년 8개월에 걸쳐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권은 기존 감사 결과를 부정하며 ‘부실 감사’ 프레임을 씌우고 추가 감사를 강요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사원장 직무대행들의 ‘정치적 행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은 직권 재심의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백재명 감사위원의 임명조차 무효화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감사원이 공수처에 이어 ‘제2의 민주당 하청기관' 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국회법을 악용해 감사원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 AI 디지털 교과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권위 상임위원까지 표적 감사의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며 감사원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부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강제한 감사를 이행해야 하는 현실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이제 감사원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최 원장의 복귀를 계기로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국정농단’은 없어야 합니다.
2025. 3.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