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 발언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현 상황과 맞물려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핵 위협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안보를 총괄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국방부 장관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정작 대한민국과는 직접적인 외교·안보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재석 241명 중 24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으며, 국민도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도한 탄핵을 지속하고, 한미동맹과 같은 보편 가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행태입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 안보 문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입니까?
민주당의 끝없는 정부 발목잡기가 안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안보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3.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