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29번의 탄핵 중 8건이 기각되며 ‘정치 탄핵’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탄핵이 얼마나 정당하지 못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각하해야 합니다.
이미 내란죄 혐의가 철회됐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특위와 검찰 수사에서도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변론 첫 기일 단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쟁점이 없다시피 하고 절차까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즉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총리는 단순한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협상을 책임지는 국가적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대외 협상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29번의 탄핵, 8전 8패. 민주당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정치 공세를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켜 놨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25. 3. 14.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