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입법부 장악, 사법부 겁박, 행정부 마비, 29번의 줄탄핵.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한 일의 전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시키며 민주당은 ‘8전 8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헌재는 이들에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볼 말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역시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탄핵 사유도, 절차도, 요건도 모든 것이 비상식적이었던 탄핵의 ‘진짜 목적’은 그저 공직자들의 손발을 묶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공세를 일삼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29번’ 입니다.
더구나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는 줄탄핵을 일삼으면서 특정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에게 들어간 혈세만 수억 원입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쯤 되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이고 국헌 문란 세력이냐 묻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최소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본인들의 무책임한 정치에 부끄러워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사태를 묵과하며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국정 마비, 사회 혼란, 혈세 낭비에도 사과하지 않는 민주당의 무책임함이야말로 탄핵 대상입니다.
2025. 3.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