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253개 파생상품의 25%의 관세 부과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제품들 역시 고율 관세를 떠안게 되었고, 철강 면세쿼터도 폐기되었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가 공격적으로 우리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상호관세’조치는 특히 우려스럽다. 무역 흑자국들의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환산하겠다는 방침으로 미국무역대표부가 접수한 한국 관련 사안에는 소고기 연령 제한, 망 사용료 부과, 유전자변형작물 수출 규제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반도체·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도입까지 예고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나아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진행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은 개별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개별대응이 불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이 필수적이다. 현재 각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며 국가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미외교 컨트롤타워 부재를 겪고 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주미대사를 역임한 통상전문가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 총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덕수 총리 졸속 탄핵이 오늘날 외교통상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권력 찬탈을 위해서라면 국익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의 정치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뺑소니범이 사고 현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지 않듯이 탄핵폭주의 운전대를 잡아 온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줄탄핵 비판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한 말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할 것이다.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다. 이로써 29건의 연쇄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의 탄핵소추는 전부 기각되었다.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파괴 보복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 것이다.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여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의 입법권력을 사적보복에 동원하여 직무정지시킨 직권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적인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법세력들이야말로 이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29번의 줄탄핵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반성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3가지다.
첫째, 정략적 탄핵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독주, 입법독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둘째,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라. 마지막으로 작년 말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선의 감사원 직원과 어떻게 비리와 범죄를 잡아내고 있는지 아시나. ‘내돈내감 내돈내수’, 내 돈 내고 내가 감사하고, 내 돈 내고 내가 수사하는 실정이다. 당연히 역부족이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과일 사 먹는 분인데, 본인 지갑에서 돈 꺼내서 수사하고 감사하라면 하겠는가.
검찰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징역 실형이 선고되었는데도 도망치고 다니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는 것인데 올해 1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건수가 전년도 보다 무려 30% 감소했다. 이재명 세력이 검찰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마약사범 등 감옥에 보내야 할 범죄자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활개 치고 다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1월 범죄수익 환수액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40% 감소했다.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실적도 급감했다. 모두 이재명 범법 세력이 저지른 예산 삭감 만행의 결과이다. 감사원·검찰 핵심예산 복원은 국민을 비리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민생정치의 첫걸음이다. 이재명 대표의 반성이 깃든 화답을 기대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된 데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특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도 한 번도 없다. 민주당은 연금특위 합의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구성을 미루고 있다. 또한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를 고려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자동조정장치, 재정안정성, 세대 간 부담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이다. 국회의 협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합의와 협치는 국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폭거, 야당독재로 전통을 무너뜨렸다. 국민의힘은 합의와 협치라는 전통을 회복하고, 국민연금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제 발표된 NBS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범위에 대하여 전반적인 연금제도개혁, 즉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9%로, 모수개혁에 찬성한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재정안정 강화가 44%, 노후소득 보장이 36%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개혁 범위,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연금특위에서의 '합의 처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 처리가 아닌 협치와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논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정부는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2월, 정부는 두 차례 종합대책을 통해서 금융 지원 3종 세트,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에는 추가로 소상공인 착한 선구매‧선결제‧선지급 캠페인 확대, 3월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 확대,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 음식점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 공과금 등 경영안정 지원 바우처 최대 100만 원 지원 역시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노후시설 장비 구입 바우처 최대 200만 원 지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그 밖에도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상화를 위한 취약 소상공인, 여기에는 중‧저신용 청년, 장애인 등 이런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확대, 트럼프 관세 전쟁 등 무역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요소별 맞춤형 지원 추진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들도 정부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책과 예산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아마도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예상한 결과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판례가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로 탄핵요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민주당은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정부 발목잡기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을 협박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집값통계조작,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 감사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자신들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복수였다. 하지만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8건 모두 결론은 기각이다.
이쯤 되면 국정 마비와 혼란을 초래한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탄핵남발로 인한 국정혼란 책임에 대해 즉각 석고대죄 하라. 그런데도 민주당은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되었으니 탄핵남발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리고 30번째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심지어 내란당 해산법이라며 정당해산심판 법안을 꺼내 들었다.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 무고죄는 사기위증과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이다. 무고죄 전과 8범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기각당 해산법일 것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 정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87년 헌법 제정 이래 40여 년간 총 50차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60%에 달하는 29건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발의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국회에서 가결된 13건의 탄핵심판 중 헌재가 선고한 8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얼마나 마구잡이식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신임이 부여된 공직자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잡이로 탄핵함으로써 탄핵이라는 엄중한 헌법 제도를 희화화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도 배가 고픈가 보다. 30번째, 31번째 탄핵을 거론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을 겁박하고 있다. 아마도 탄핵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더 끊기 어려운 질병인 것 같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뜬금없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한 것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밑자락을 깐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적을 가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국회의장의 본분을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가뜩이나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지금에 와서 임명한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더더욱 의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도 어불성설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시한 과거 판례를 근거 삼아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을 수행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탄핵으로 감사원장은 98일이나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다. 그동안 감사원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리 만무하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으로 인해 그들이 담당하던 수사 업무에 차질을 빚었을 것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민주당의 맹목적 무차별적 탄핵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불편은 모두 국민들께 그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금 민주당은 24시간 비상행동 운운하며, 의원과 보좌진이 모두 거리로 몰려 나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를 비우고 장외집회, 천막농성에다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선동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일 것이 아니라 의회 권력을 전횡하여 마구잡이식 줄탄핵을 남발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의 법률 재개정안에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귀족노조 민노총의 이해만을 대변한 법안들이 많이 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다.
먼저 노란봉투법이라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불법파업조장법이 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도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법인데 그동안 불법파업을 지지해 온 민노총이 이 법의 수혜자임은 분명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액의 99.6%가 민노총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 하수인답게 불법파업조장법을 3차례나 재발의했다.
둘째, 반도체특별법도 마찬가지이다. 고액연봉,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를 찬성하던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과 간담회를 한 이후에 입장을 바꿔서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노동시간 연장이 민노총 조합원들의 회사에까지 미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민노총이 반대하고 그 요구에 이재명 대표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주4일제 근무도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몸 담고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 기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퇴출되어 많은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지난 2월 24일 비대위원장,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한 봉제공장을 찾아서 간담회를 가졌다. 봉제공장 사장님들은‘주4일제는 영세사업자들보고 죽으라는 소리’라는 뼈저린 말씀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법안까지 3분이 제출해놓고 있다. 민노총의 오랜 숙원이다. 그렇지만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춘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을 거스르는 짓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이득 보는 사람은 민노총 조합원들처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면서 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들뿐이다. 도대체 민노총 청부 입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귀족노조를 떠받드는 계급정당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국민정당인가. 설마 계급정당과 국민정당의 개념을 모르지는 않을 테니 둘 중 어느 쪽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8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 또다시 기각하였다. 탄핵 사유가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도 사실상 알고 있었고, 관심도 없었기에 검사 탄핵 사건에서는 준비 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황당한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는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지 무려 98일간 수장이 직무 정지당한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한없이 미뤄졌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이 한 모든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위헌, 위법한 직무 수행을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수사 보복, 문재인 정부 실책 감사 보복, MBC 지키기 등 정략적이고 국정 마비를 초래할 목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탄핵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직무정지된 이상민 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장 등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나 된다.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밖에는 없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
이러한 국정 공백을 야기한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권력 사용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마치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퉁치고 말 사안인가. 19세기 미국의 민주주의를 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다수당의 폭정이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경고하였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이재명 일극 체제에 일사불란하게 다수당의 폭정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보고 있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언론사의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보도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탄핵 반대와 찬성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집회 참석하는 국민들을 지칭하는 언론사의 표현이 중립을 잃어가고 있다. 더 이상 특정언론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 불필요하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다.
먼저 3.1절에 치러진 탄핵집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통령을 두둔하는 자들 또는 탄핵에 반대하는 개신교 단체집회 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대로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 또는 시민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 8일, 9일 양일간 주말에 열린 탄핵집회도 마찬가지이다.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단체는 지지자들로 표현했고 찬성 측은 시민들 또는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로 표현하고 있다. 대통령 반대쪽은 탄핵 반대쪽은 ‘지지자’로 탄핵 찬성 쪽은 ‘시민’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시민’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의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이다. ‘지지자’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정책·의견 따위에 찬동하여 이를 위하여 힘을 쓰는 사람이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이 언론에 대한 탄압이나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한쪽은 자발적이고 한쪽은 마치 동원된 것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집회에 인원을 동원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진영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이 두 쪽 났다’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언론이 먼저 나서서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언론 여러분께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국민 모두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언론사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지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언론은 그 자체로 사회의 거울이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금처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더욱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찬성 측, 반대 측과 같은 중립적 표현으로 보도해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비호하는 민주당의 망언과 막말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틀 전인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선관위 채용비리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와중에, 가족회사 선관위를 두둔하고 감싸는 발언을 쏟아내며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은 투명한 선관위를 자꾸 특혜가 있는 것처럼 부정채용이니, 비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면서 아빠찬스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투명한 선관위로 궤변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세무사, 기재부 이런 데는 밥 사는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용돈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는 용돈 한 번 줍니까”라면서 선관위를 비호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세무사와 기재부 공무원을 금품, 뇌물을 수수한 범죄자로 취급하는 명예훼손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박희승 의원은 자신이 판사를 할 때 선관위원장을 해서 제가 근무하면서 봐도 일 처리 정말 잘했다고 밑도 끝도 없이 선관위 직원들을 치하하기까지 했다. 자신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할 때도 부정채용, 부정, 비리를 용인한 경험에서 나온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0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온 선관위원장·법관 겸직을 막는 법을 우리 당은 발의하고 있다. 이 법안을 앞으로 ‘박희승 금지법’으로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박희승 의원은 미래 세대 청년들을 절벽으로 내몰면서 이재명 구하기 아부법 발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작년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핵심 유죄 사항인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 기준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입법의 기준이 ‘국민’인지, ‘아버지 이재명’인지, 눈높이와 이성적 판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두고 파렴치한이라고 한다. 존경받았던 판사에서 파렴치한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박희승 의원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선관위 특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막말과 망언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국회에서는 간혹 있었지만, 어제 이재명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감사원 감사요구안만큼 본말이 전도된 경우는 흔치 않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만배·신학림 허위조작 녹취록 보도를 둘러싼 심의요청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은 본질은 가리고 엉뚱한 사안으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내내 방심위를 흔들어왔다.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찌 된 일에서인지 민원인의 신분을 방심위 내부인이 조직적으로 찾아내는 범죄가 발생했다. 그 내막을 잘 아는 뉴스타파 기자는 과방위에 출석해서 “IP 추적 방법을 사용하면 찾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다.
벌써 20여 년 전 어느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서 어느 공직자가 주민등록기록을 조회했다가 구속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실조차 이재명 민주당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어제 대법원이 방통위의 MBC 이사 선임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역시도 민주당의 본말전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이 방통위 5인 체제를 위해 위원 2명을 추천했다면 애초부터 없었을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MBC 이사에게 무기한 임기 연장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고착시켜 왔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파행시켜 왔다.
헌법재판관들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물었다. “국회는 왜 1년간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십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방통위원 2인 추천, 그리고 우리당의 1인 추천 함께해서 국회에서 3인 추천을 통해서 5인 체제를 신속 복원해 주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본말을 뒤집어 경제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초중고생 학부모들이 학교 밖 사교육비로 30조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오늘 아침 주간보도에 일제히 크게 보도되었다. 학생 수는 주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등허리가 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AI 맞춤형 1:1 교육, 디지털교과서가 절실하지만 지난 수년간 준비해 온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이재명 민주당이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미 지난 수년간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시도에서 엄청난 예상을 써서 구입한 디지털기기는 다 어디에 쓰려고 했는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논리라면 이런 교육감부터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
디지털교과서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습진도와 관심에 따라 최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혁명을 가져 올 수 있다. 문해력 논란, 집중력 감소 등의 논란은 맥락을 잘못 찾은 것이다. 문해력은 다양한 독서 등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집중력은 디지털교과서가 아닌 스마트폰 같은 다른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K-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없다.
디지털교과서는 또한 우리나라 AI 강국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AI클라우드 수요를 획기적으로 높일 기반이다. 이미 강남에서는 자녀들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2음절로 된 한자어 학습을 비법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칸 아카데미, 진도 맞춤형 원격교육을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 민주당은 이런 교육 불평등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내일은 3.15부정선거 65주년 되는 날이다. 마산 시민이 전국 최초로 분연히 일어나서 당일에만 10명의 열사가 총탄에 숨졌다. 이제는 부정선거가 투표소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댓글을 1억 건 가까이 조작해서 대통령 선거 여론을 조작했던 드루킹 사건처럼 온라인 여론조작, 그리고 딥페이크 허위조작 기사, 그리고 신학림·김만배의 허위녹취록 보도와 같은 방송사들의 아주 의도적인 허위조작보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득표율과 국회의석수가 5배 내지 6배 이상 차이 나는 부정한 선거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15 부정선거 65주년 하루 앞두고 과학기술 AI를 통한 부정선거, 그리고 방송을 통한 허위조작뉴스 확대, 이런 부정선거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5. 3.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