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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도 국회가 통제? 민주당의 '다수당 의회독재' 선언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3-13

민주당이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8:0으로 기각되자 아예 감사원을 국회 밑에 두고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고,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입법 폭거입니다.


나아가 헌법상 독립기관까지 제멋대로 주무르며 행정부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반헌법적, 독재적 발상입니다. 헌정사 유례없는 2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로는 성에 안 찼습니까?


민주당은 8건의 탄핵심판이 모조리 기각된 현재까지도 '탄핵은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 권리'라며 뻔뻔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 대통령 추대만 바라보고 돌진하는 폭주기관차 같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입법 폭거, 의회독재를 자행하라고 쥐어준 192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192석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해제조차 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이성을 되찾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되돌아보는 민주당이 되기 바랍니다.


2025. 3. 13.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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